[새 고객사] 법무부
webmaster 10/11/18


법무부

1948년 7월 17일 정부수립과 함께 법무부를 설치하였다. 1948년 9월 13일 과도정부 사법부와 소속기관을 인수하였고, 1955년 2월 7일 법제처를 법제실로 하여 법무부에 소속시켰다. 1961년 8월 25일 기획조정관을 신설하였으며, 1961년 10월 2일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인수하였다. 1991년 2월 1일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소속기관으로 통합하였고, 1991년 9월 30일 서울·대구·대전·광주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을, 1998년 7월 1일 서울소년원 대덕지원을 신설하였다. 1998년 12월 3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과 범죄정보담당관을 새로 만들었다. 2000년 3월 7일 정보화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보호국 조사과 관찰과로 통합하였다.

조직에는 정무직의 장관과 차관 각 1인이 있다.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이 있으며, 법무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여 예산 및 행정관리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고, 기획관리실장(검사)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서기관)과 행정관리담당관(서기관)·시설관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정보화담당관이 있다.

또 법무실·검찰국·교정국 및 출입국관리국이 있으며,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별도로 검찰청과 교도소를 설치하였다. 법무실에는 법무심의관 아래 법무과·국제법무과·송무과·인권과·특수법령과가 있으며, 검찰국에는 제1, 제2, 제3, 제4의 4개 과가 있다. 산하기관 및 단체로 보호국·교정국·출입국관리국이 있다. 보호국에는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소속기관이 있다.

교정국에는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가 있다. 출입국관리국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등을 설치하였다. 기타 단체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 경기도 과천시(果川市) 중앙동(中央洞) 1번지에 있다.